![[단독] 서해 공무원 형 "文회고록 새빨간 거짓…대북 채널 있었다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cea7e59-4059-46c6-928f-ba5aeef7fb96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오늘의 운세] 5월 2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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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흔들리는「1당 체제」
【대북=박병석 특파원】38년간 정치 무풍 상태에서「안정 속의 번영」을 누려 온 자유중국에 민주화 요구, 중공과의 대화 움직임 등 현 지배체제에 대해 전에 없던 역풍이 불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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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민중교육」관련 3명 실형 선고
서울형사지법 문윤길판사는 13일 무크지 「민중교육」 사건과 관련, 구속기소된 김진경피고인(33·전 양정고교사)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,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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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대집단시위 주도한 허인회군등
문교부는 16일 학원사태와관련, 구속·수배된 학생은 엄격한 학칙적용으로 제적등 중징계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따라 지난5, 6일 고대에서의 집단시위를 주도한 허인회군(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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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권의 민주화를 생각한다
병역기피를 하는자는 국가적 반역자나 마찬가지로 엄단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법은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. 그런데, 병역기피자중 85%는 「여호와의 증인」이라는 교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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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금인사들의 동향과 명당의 표정|경칩과 함께 온 봄소식…해금정가 부산
만4년 1백21일간 정치활동이 규제됐다가 마지막으로 풀린 14명 중 구여권은 6명, 구야권은 8명이다. 원래 미해금자는 15명이었으나 구야의 박성철 예비역해군소장이 지난1월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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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공민항기 납치사건 l년
지난해 어린이날 때아닌 공습경보로 전국민을 놀라게 했던 중공민항기납치비상착륙사건이 5일로 만 1년. 여객기를 납치한 탁장인(36)등 6명은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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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922) 제80화 한일회담(121) 친공계교포 가석방
북송희망의 친공계교포 가석방문제로 한일회담은 재개된지 3개월만인 7월 하순부터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졌다. 정부는 그러나 8월초 가석방 절대반대 입장에서 일보 후퇴,「기시」수상의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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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중공민항기 납치사건 공판 진행 6개월째 수감
공휴일이자 어린이날인 5월5일, 남한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렸던 중공민항소속 트라이던트 135기. 탁장인 (35) 등 여객기 납치범 6명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. 6일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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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공기 납치범6명 18일에 첫 공판
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탁장인(35)등 중공여객기 납치범6명에 대한 첫공판이 18일 하오1시에 열린다. 이번 재판은 한국·중공·자유중국3개국의 이해가 얽혀있어 대북변호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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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4)사창의 부활
중공최대의 제철공장인 상해 보산제철공장 건설계획은 중공이 국가적 체면을 세우려다가 오히려 먹칠한 대표적 사례다. 중공은 연초 일본 등과 이미 계약한 이 공장건설의 제2단계공사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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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공인쇄공 3명이 「중국민주당」결성|79년, 3년실형 받아
■…중공북부 산서성의 태원시에 거주하는 3명의 인쇄공이 지난79년 『중중국민주당』을 결성, 정부전복을 위한 반공활동을 펴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4일 밝혀졌다. 지난 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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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감호소, 청송에 신축
사회보호법에 따라 감호대상 전과자를 수용할 보호감호소가 경북 청송군 설치된다.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호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진?면에 짓기로 확정됐으며 이미 관계부처가 각산리·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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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년 창설, 전국 24개 지관에 신도 천명|결혼 금하고 남녀 합숙시켜 행상강요
천국복음전도회는 지난 76년 2월 「예수 그리스도」를 「초림예수」, 자기를 「재림예수」로 자처한 구인회씨에 의해 창설됐다. 당국의 사이비종교 수사도중 구씨가 사망하자 2대교주 최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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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습 누 범과 조직 범엔 보호 처분|정신장애·알콜 중독자 격리수용
입법회의는 5일본회의에서 상습적 누 범과 조직 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정신장애자·마약·「알콜」중독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안을 의결했다. 이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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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호법안(요지)
제2조(보호처분대상자)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(이하 「보호대상자」라 한다)는 다음과 같다. 1.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(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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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중 사건 논고
존경하는 재판장님,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,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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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)경영자(태만죄)
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인 이상 경영자는 무엇보다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해야할 것이다. 이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올리려면 기업경영이 건전하고 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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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명 사형·3명 무기 구형
서울지검공안부 정명래·이창우·서정신·김영수 검사는 3일 울릉도것점간첩단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죄 등을 적용, 총책 전영관 피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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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장과 감시의 서일본해안 한국인 밀항지대
「오오무라」(대촌) 비행장은 「규우슈」(구주) 지방유수의 대도시 「나가사끼」(장기) 행비행기가 착륙하는 「로컬·에어포트」. 활주로끝부분에서 5∼6백m쯤 떨어진곳에 회색「콘크리트」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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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기배 일제 단속 대검서 특별지시
대검찰청공안부(부장 설동훈)는 20일 연말·연시를 맞아 전국 검찰에 폭력배·치기배 일제단속에 관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. 연초까지 계속될 이번 일제 단속에서 대검은 ①집단적·조직적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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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범죄 재범률 전과자가 높다-서울지검 김량균 검사 조사
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친 전과자일수록 높은 반면 훈계방면·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소년범에게서는 줄어 들고 있다. 이 같은 소년범죄의 재범자는 형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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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·4성명과 한국의 진로|신상초
7·4성명의 성격은 법적으로 보아 심히 모호하다. 남북협상이 벌어진 것은 대한민국이 남한만을 통치하고 있고 북한을 통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. 그리고 소위 「조선인민공화국」이 북한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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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4)법과 사회주의|대표집필 김철수
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?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「빌딩」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「호텔」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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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명 실형·18명 집유
서울형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박충문 부장 판사)는 29일 광주대단지 집단난동사건 판결공판에서 이강철 피고인(27)에게 징역 2년을, 이성왕(20)피고인에게 단기 1년6월, 장기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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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단독] 서해 공무원 형 "文회고록 새빨간 거짓…대북 채널 있었다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cea7e59-4059-46c6-928f-ba5aeef7fb96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![[오늘의 운세] 5월 2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